사법부 독립

“그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 혹은 그 실효성을 가질 수가 없다.”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 두 분의 티키타카가 좋네요. 아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대법원장이 사법부 전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건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것이 옳다는 거죠.이 대목에서 하나 말씀드릴게 있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은 지금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 말을 했다는 건 그만큼 대한민국 사법 체제가 무너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웃긴 상황이냐면 법 왜곡죄가 시행됐지 않습니까? 이 이에 고발된 판사가 몇”

“않고 있는 점도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국민이 사법의 공정성 청렴성 우수성을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우수한 사람들이 한 일입니까? 사법부가 사실은 법원에서”

“내로남불이 아닌가? 지금 대법관을 재하지 않아서 지금 청와대하고 계속 갈등 국면을 만들면서 오히려 이 국면을 좀 끌고 가는 거 아닌가? 법조불”

“도전에 직면에 있다. 사법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법관은 법원 독립을 지켜야 된다.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해야 된다. 맞습니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법의 공정성과 청렴성, 우수성에”

“얘기를 하신 거니까 제발 좀 조희대 대법원장 좀 그만 흔들어라. 음 조대 대법원장은 어 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서 대법관 법대로 하시면 돼요. 두 달이 걸리든 세 달이 걸리든 어 이게 지금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논란이 지금 이대로 가면 계속 도돌이표를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아니 똑같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그 임명을 네 명을 후보를 받아서”

“그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속 저번에 법원의 날 기념식 사에서도 그 말을 했고 지금 이 저 세종 어 법률 문화상 시상식에서도 저 얘기를 어 계속 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