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제

“저 개인적인 소신은요. 비례대표 폐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 비례대표 폐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입니다. 왜냐? 비례대표 제도가요. 이”

“그게 바로 패스트트랙입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연결되자. 2019년에 민주당이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지금 이제 10월 2일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귀착되는 이것의 첫 단추를 두 개에다”

“그게 바로 빠입니다. 빠루 사건. 연결되자. 2019년에 민주당이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지금 이제 10월 2일에 보안수 사건 완전 폐지로 귀착되는 이것의 첫 단추를 두 개 다”

“되고 되고요. 네. 근데 이런 문제 논의를 좀 정말 제대로 하려면요. 정개특위가 항상 보면 정말 선거 앞두고 했다는 인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이요?”

“준연동형 비례제의 또 다른 이름은 용예인법입니다. 어느 국민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을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용인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재선 의원이 되고 장관까지”

“이게 야합의 산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당이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반대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이 제도는 대통령제 중심 국가와는 전혀 맞지 않다. 연동형 비례제를 한 때는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7년이나 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 민평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야합을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저항을 짓밟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법을 원했던 민주당하고 연동형”

“같은데 어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 여론을 모아서 반드시 용예인 방지법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의원님들 같이 해 주신 뜻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뭐”

“보였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하나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어 그동안 지켜왔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돌아가는 문제는 물론이고 이런 가짜 야당 만드는 위성정당 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왜 그때 그 투쟁을 했느냐? 결국 이것이 대의민주주의 표의 등가성에 반하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그런 선거 제도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위성정당 이런 이중대 정당 그리고 이런 가짜”

“저보고 빠루를 들었다고 나빠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제가 민주당이 들었다는 거를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압수한 빠루를 들어 보인 건데 그래서 제가 나빠가 아니라 너바루다라고”

“그때 저희가 반대했던 것이 바로 용예인 선거법입니다. 결국 위성정당이 나오고 국고 보조금 받게 되고 민주당이 이중대가 됐는데요. 저는 용예인 후보 문제는 사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반대했던 그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