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카르텔화
국고보조금 의존으로 정당이 공적 역할을 못하고 특정 지지층만 대표하게 된다고 지적 한국 정당법이 1961년 군사정부에서 유래해 신생정당 진입을 막는 카르텔 구조를 만든다고 비판
패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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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그런데 뭐 어쨌든 원래는 정당이 사적 그 집단으로만들어졌잖아요. 그 사적 집단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당비나 이런 것들로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2026.09.24MBC 라디오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