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의존으로 정당이 공적 역할을 못하고 특정 지지층만 대표하게 된다고 지적
정당 카르텔화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만권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런데 뭐 어쨌든 원래는 정당이 사적 그 집단으로만들어졌잖아요. 그 사적 집단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당비나 이런 것들로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2026.09.24MBC 라디오 시사
국고보조금 의존으로 정당이 공적 역할을 못하고 특정 지지층만 대표하게 된다고 지적
“그런데 뭐 어쨌든 원래는 정당이 사적 그 집단으로만들어졌잖아요. 그 사적 집단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당비나 이런 것들로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