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연임 개헌)이 가능한가

“그래서 뭐 내심은 결국 언제든지 연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무리 그렇게 발언을 했어도 대통령 입으로 그 말씀하시지 않는 한 어 저희는 어 대통령의 내심은 언제라도 연임의 가능성은 열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 논쟁은 헌법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이주장 저주장 있을 때 헌법에 부합하는가 이렇게 따져면 금방이거든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은 법지 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 128조 이항에 보면 대통령 임기는 연임 또는 중임음을 할 때 개정을 할때 개헌을 할 때 현직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못 바뀌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 이거는 어,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어쨌든 개 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지금의 헌법 조문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또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뭐 개헌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그 뭐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어, 뭐 지금 국회의원 2석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야당이 개헌 저지서 확보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헌법 전문 뭐 개정 관련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있는 헌법 지금 헌법 자체가 구차원했던이 헌법 자체가 무효인 헌법이 아니에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바꾼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이 있는 헌법이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위원 소재가 걸려요. 위원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헌법에 반한 거잖아요.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이 법이 없어져서 아예 없을 수는 없 그 부칙을 만든다 하더라도이 법도 연속성으로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논쟁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어”

“어 사실 연임과 관련해서는 헌법에도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개헌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문제이고 이거는 이미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선을 한번 긋고 나간 문제인데 이걸 또다시 논란이 될 만한 여지를 남겨 둔다라는 것은 어 그거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근데 저거는 국민의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면 그 부치까지도 국민의 선택으로 헌법 계정을 통해서 어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가능하다라고 고치겠다라고 읽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지금은 수습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첫 메시지가 부적절했다라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비판인 거 같긴 합니다.”

“아 정말 분노스러워요.이 자체가. 그리고 저거 뭐 본인이 실수였다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정식으로 국민 대국민 사과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건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 연입에 도전할 수 있는 교회를 제공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취지를 나쁘게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냥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헌법에 담임제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이 아예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어 형사소송법 개정 안에도 몰래 깨우는 것이 공소 기각을 별도로 또 집어넣었거든요. 사실 공소 기각을 어 그 하는 경우는 주로 어 공소 제기의 그 절차가 잘못된 경우인데 뭐 공소 시효가 도과되었다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지금 모호한 내용으로”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정말 이런 부분과 관련한 개헌을 생각했다면 말씀 주신 대로 개헌 저지선을 지금 국민의 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정말 내심이라면 더 안 꺼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헌 특이 국회의장 주도하에 국회 주도하에 해야 되잖아요. 개헌 특이에 누가 참여하고 누가 거기다 신뢰를 보내겠어요? 조정식 의장이 사퇴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