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법안의 목적은 무엇인가?

👉김종혁 의원이 검사의 중대·현저한 위법 수사로 제기된 공소를 판사가 기각할 수 있는 법안의 목적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김종혁 법안의 목적을 두고 5명의 패널 중 2명은 법적 공백 해소, 2명은 국민 보호, 1명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겨냥이라고 봤다. 기존 법체계에 이미 공소 기각 사유가 명문화돼 있지만 위법 수사로 인한 공소 제기를 새로 추가해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라는 의견이 있다.김병민 반면 특정 인물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며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정필승 다만 한 명은 재판부에 대한 압박 의도는 아니었더라도 비판의 빌미가 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