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법안이 왜 필요한가?

“공소 취소는 맞아요. 공소 취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을 통해서 검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지위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 취소는 따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야 공소 취소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소 기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재판부 재판권이 독립되 있고 그 인사권을 비롯해서 법률적인 제도적인 그 정청래 제한을 제외하고는 법원 재판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늘려서 못 조지게 만든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언론이 얼마나 물어뜯을게 없으면 이걸로 물어뜯을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보안수 사건 전면 폐지로도 좀 시끄러웠잖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안이 매우 불충분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공소기가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갖다가 이제 물론 판례에서 설신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제 법 조항에 넣겠다.”

“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공소은 원래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공소 판결 결정 다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굳이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렇게 불련을 자꾸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 조항이 없어서 지금까지 법원이 필요한 그 공소 기각을 못 한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