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세제2026-W32 · 3일 기준
세제 개편이 초고가 주택 과세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한가?
세제 개편이 초고가 주택 과세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5명 중 2명은 선택적 증세로 보고, 2명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1명은 타겟이 잘못됐다고 본다. 반면 과세 대상이 0.4%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고, 20억 이하 아파트는 종부세에서 빠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판단하는 발상이 잘못됐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2명 · 핀셋 증세, 선택적 비판과세 대상 0.4%로 실효성 의문 외 1갈래 · 3명 비판
“일단 어 요번에 그 종합부동산세 위주로 예, 증세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보유세 재산세 쪽은 어,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니까 핀셋 증세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선택적인 증세다. 이런 비판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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