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2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3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영화 '암살자들'의 박정희·중정 개입 묘사는 어떻게 봐야 하나?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8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9장동혁의 탄핵 주장은 정당한 비판인가, 정치적 과잉인가?분석 영상 354건1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2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3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영화 '암살자들'의 박정희·중정 개입 묘사는 어떻게 봐야 하나?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8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9장동혁의 탄핵 주장은 정당한 비판인가, 정치적 과잉인가?분석 영상 3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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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세제2026-W32 · 3일 기준

세제 개편이 초고가 주택 과세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한가?

세제 개편이 초고가 주택 과세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5명 중 2명은 선택적 증세로 보고, 2명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1명은 타겟이 잘못됐다고 본다. 반면 과세 대상이 0.4%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고, 20억 이하 아파트는 종부세에서 빠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판단하는 발상이 잘못됐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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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2명 · 핀셋 증세, 선택적 비판과세 대상 0.4%로 실효성 의문 외 1갈래 · 3명 비판
  1. “일단 어 요번에 그 종합부동산세 위주로 예, 증세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보유세 재산세 쪽은 어,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니까 핀셋 증세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선택적인 증세다. 이런 비판이 있고”

핀셋 증세, 선택적 비판
  1. “이게 전국의 그러니까 핀색 규제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쓰더라고요. 초고가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 부분. 예. 근데이 0.4% 과세 대상이라는게 서울로 한정했을 때 아마 더 높아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지금 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세 대상 0.4%로 실효성 의문
  1.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제 중간 가격대 실거 주자 부담은 좀 덜고요.이 초고가 주택이 있잖아요.”

핀셋 증세, 선택적 비판
  1. “그리고 정말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이렇테면 초고가 이건 이제 40억 이상인데 그건 한 0.4% 정도 돼요.”

과세 대상 0.4%로 실효성 의문
  1. “솔직히 강남 서초소에 뭐 부자들이 며칠 여기에 초점 맞출게 아니라 말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타겟이 잘못됐고 그렇다면 공급을 얼마나 많이 중산들이 살 수 있도록 확대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타겟 잘못,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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