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가 타당한가?

“아무튼 그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이유와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것도 역시 킥스에 담을 수 있도록 전자 서면으로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나중에 다 사우적으로 검증을 하면 누가 보안수사 요구 갖고 장난을 쳤는지가 밝혀지니까 그렇게 쉽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탈자 바로 잡아라 뭐 복사 단면으로 해라 이런 걸로는 보안수사 요구를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보완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경찰들이 수사를 하는데 미흡한 경찰의 수사를 다시 통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넣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그래도 정년하기 전에 수사기소가 분리가 되고 예. 어,이 재판은 법원, 또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 이런 선진화된 시스템이 정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없습니다. 왜 없는 거죠? 그 정성호 장관이 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예. 수사를 검사는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경찰은 킥스를 통해서 넣지만 검사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