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효과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효과가 있느냐를 두고 5명 중 3명은 제한적이거나 역효과를 우려했다. 세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급 확대가 핵심인데 여야가 자기 정책만 고집한다고 지적한다. 집값은 심리적 요인이 큰데 정책으로 재단하려는 오만함이 문제를 키운다고 본다.
“근데 또 여기서 그린벨트라든지 공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또 전체적으로 얼마나 그 공급이 필요한지를 따져 가지고 결국 조정을 해야 될 문젠데 근데 전체적으로 얼마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정사진이라든지 또 방법론에 대한 어 뭐 절충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진척은 안 되는 이런 쪽으로 기결되는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점에서 조금 더 진전된 논이 이를 좀 촉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