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2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3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6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7장동혁의 탄핵 주장은 정당한 비판인가, 정치적 과잉인가?8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9영화 '암살자들'의 박정희·중정 개입 묘사는 어떻게 봐야 하나?분석 영상 354건1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2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3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6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7장동혁의 탄핵 주장은 정당한 비판인가, 정치적 과잉인가?8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9영화 '암살자들'의 박정희·중정 개입 묘사는 어떻게 봐야 하나?분석 영상 354건
ISSUEMAKER
보완수사권 폐지2026-W32 · 3일 기준

논의 과정은 적절했나

검찰 개혁 법안을 두고 민주당의 일방 처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논의 과정의 적절성을 두고 10명 중 9명은 부적절했다고 봤다. 일단 해보고 고치자는 태도는 무책임하며 78년 만의 형사소송법 개정이라 부작용이 나온 뒤엔 늦다고 지적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에 맞추려는 의도로 보이며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미뤘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계속 안고 가야 할 큰 문제라 결과가 나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1년 넘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법안을 냈으므로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문제라는 반론이 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0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
우호 9명 · 일방 처리·몰래 끼워넣기1년간 논의, 반대만 외면 · 1명 비판
  1. “걱정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판을 하는데 일단 해 봐. 일단 해보고 뭐 나중에 고치면 되지 뭐. 이게 지금 민주당의 태도 이게 무책임하게 보이는 건데 근데 그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어떡하나? 민주당이 공소처럼 일단 깔아놓고 일단 우리가 했어. 검찰 완수. 이러고 그냥 뭐 돌아간지 안 돌아가는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게 저는 잠을 제가 잠을 못 자는 포인트예요.”

일방 처리·몰래 끼워넣기
  1.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그 지금 검찰 개혁에 수기를 시작한게 어 1년이 넘었어요. 작년에 이제 민주당 검찰 TF부터 시작을 해서 그 후에 검찰 수준단도 공적으로 있었고요. 그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번 다른 명경게 돌아간 것들도 있고 1년 이상 민주당 내에 있어도 공식적인 수가 있어서 나온 법안이라서 사실 거부권 행사하는게 오히려 했다면 정말 오히려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년간 논의, 반대만 외면
  1. “전당대회가 아무리 시급하다고 하지만 노무현 정신을 들먹이면서 검찰 개혁 보안수사권 안전 폐지를 주장하면서 강성지지층의 니즈에만 맞추려고 하는 이러한 일부 당대표 후보들의 당권 주자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좀 비판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곽상언 의원의 말씀을 좀 주의깊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 처리·몰래 끼워넣기
  1. “전 계속 얘기하는게 형소법 이거 아까 본회 날짜 7월 30일 저는 친명 의원이면 7월 30일 날 본이가 안 잡히기 위해서 그걸 좀 밀러 밀어서 대통령에게 그래도 거북거를 반지작거릴 틈을 주기 위해서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친명원들이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일방 처리·몰래 끼워넣기
  1. “부동산 정청래 관련한 것과 보안수사권 완전히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이 정부가 어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일방 처리·몰래 끼워넣기
  1.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상대방을 궁지에 모는 데는 유용한 툴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또 본인에게도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건 적당히 써야 되는 부분 아닐까?”

일방 처리·몰래 끼워넣기
  1. “당이 그렇게 외면적으로 요구하는 보안수 사건 폐지를 정부가 요구했는데 왜 그걸 반대했는지 이게 전당대회 때까지이 쟁점을 유지하려 하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야했고요.”

일방 처리·몰래 끼워넣기
  1. “왜냐면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이 6월 26일에 발의가 됐습니다. 본인들이 낸 법안 원문을 봐도요. 제한 이유하고 주요 내용 부분에이 327조 부분은 안 써 있어요.”

일방 처리·몰래 끼워넣기
  1. “잘못됐죠. 어, 법을 이렇게 뭐정을 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일방 처리·몰래 끼워넣기
  1. “저는 이게 그 형사소송법 그 개정이 너무 뒤로 늘어지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일방 처리·몰래 끼워넣기
이 이슈 전체 발언 보기 — 이 질문에 답한 발언은 위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에 있습니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은 활동이 적으면 24시간, 활발하면 1시간 후 사라지고, 최신 10개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