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론2026-W34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두고 정치권과 시사 프로그램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14명 중 7명은 탄핵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3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봤고, 2명은 탄핵보다 사퇴 압박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재판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사법 절차와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부결시키면 되는데 탄핵은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일부는 여론 압박을 통해 스스로 사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4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7명 · 즉시 탄핵, 직무정지 필요중립 2명법적 근거 부족, 신중해야 외 1갈래 · 5명 비판
즉시 탄핵, 직무정지 필요
“저는이 부분에서는 어차피 국회로 넘어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면 부결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거 가지고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건 너무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보다 사퇴 압박 먼저
“조희대 씨 등이 명칭을 써가면서 멸칭으로 대법원장을 희화하고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압박을 강하더라도 결국 사법부 장악이라고 하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큰 그림이 성사되긴 매우 어려울 뿐더러 결국 본인들 또한 과거에 잘못했던 정부의 전철를 그대로 밟아 나가고 있다는 점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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