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5·18 왜곡2026-W35 · 3일 기준
이진숙 의원의 고소는 정당한가?
이진숙 의원이 5·18 폄훼 학술포럼을 열자 민주당이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내고, 여자 히틀러 발언에 대해 고소했다. 고소가 정당한지에 대해 8명 중 5명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명은 정치적 수사에 소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여자 히틀러는 극단적 인신공격성 발언이라 판례상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 못한다.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수사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정치를 후퇴시키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행위라는 데 우려를 표한다. 다른 의원도 저팔계, 여자 전두환 같은 표현을 썼지만 고소하지 않는데, 이번만 고소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7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5명 ·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다정치적 수사로 소송하는 것은 부적절 · 2명 비판
“그 야당원한테 왜 히틀러라 그럽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히틀러는 그 총통수권법을 받아 가지고 맘대로 입법 해 가지고 독일을 전체주의로 몰고 간 사람인데 어, 힘도 없는 야당 의원이 그니까 저는 비유를 하더라도 좀 뭐 맞는 비유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히틀러 예. 그니까 뭐 이거 아니 그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한게 결국에는 지금 정치권에서 소위 말한 정치적 수사들을 막 쓰고 있는데 이걸 모욕이니 명예훼손이니”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자 히틀러에 대해서만 지금 뭐 그 모욕 혐의로 고소한다고 하거든요. 그 왜냐면 여자 전두안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본인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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