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4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5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6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7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 어떻게 봐야 하나?8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9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10검찰청 폐지·검찰개혁은 진정성 있는 개혁인가, 정치적 슬로건인가분석 영상 467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4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5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6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7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 어떻게 봐야 하나?8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9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10검찰청 폐지·검찰개혁은 진정성 있는 개혁인가, 정치적 슬로건인가분석 영상 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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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5·18 왜곡2026-W35 · 3일 기준

이진숙 의원의 고소는 정당한가?

이진숙 의원이 5·18 폄훼 학술포럼을 열자 민주당이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내고, 여자 히틀러 발언에 대해 고소했다. 고소가 정당한지에 대해 8명 중 5명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명은 정치적 수사에 소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여자 히틀러는 극단적 인신공격성 발언이라 판례상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 못한다.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수사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정치를 후퇴시키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행위라는 데 우려를 표한다. 다른 의원도 저팔계, 여자 전두환 같은 표현을 썼지만 고소하지 않는데, 이번만 고소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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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5명 ·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다정치적 수사로 소송하는 것은 부적절 · 2명 비판
  1. “그 야당원한테 왜 히틀러라 그럽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히틀러는 그 총통수권법을 받아 가지고 맘대로 입법 해 가지고 독일을 전체주의로 몰고 간 사람인데 어, 힘도 없는 야당 의원이 그니까 저는 비유를 하더라도 좀 뭐 맞는 비유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다
  1. “여자 히틀러 예. 그니까 뭐 이거 아니 그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한게 결국에는 지금 정치권에서 소위 말한 정치적 수사들을 막 쓰고 있는데 이걸 모욕이니 명예훼손이니”

정치적 수사로 소송하는 것은 부적절
  1. “일단 김민석 후보 시절에 그러신 거잖아요. 예. 여자 히틀러라는 얘기는 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어 죄를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개인을”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다
  1. “이진숙는 정치인이 아닌 거 같아요. 수준이 좀 너무 낮지 않아요.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소송하는데”

정치적 수사로 소송하는 것은 부적절
  1.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자 히틀러에 대해서만 지금 뭐 그 모욕 혐의로 고소한다고 하거든요. 그 왜냐면 여자 전두안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본인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다
  1. “호칭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저도 모욕죄에서 여자 히틀러만 넣었다는 걸 보고 아이 사람한테 여자 전도하는 모욕제의 그 대상도 안 되는구나. 이게 자기가 같이 판단한 거잖아요. 그니까”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다
  1.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그 600만 이상이나 가스실로 보낸 어 희대 인류 최대 어떤 살인마입니다. 그런 어떤 사 그 어떤 살인마와 본인을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욕이 다른 것이죠.”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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