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2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3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6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7장동혁의 탄핵 주장은 정당한 비판인가, 정치적 과잉인가?8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9영화 '암살자들'의 박정희·중정 개입 묘사는 어떻게 봐야 하나?분석 영상 354건1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2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3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6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7장동혁의 탄핵 주장은 정당한 비판인가, 정치적 과잉인가?8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9영화 '암살자들'의 박정희·중정 개입 묘사는 어떻게 봐야 하나?분석 영상 3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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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임명 논란2026-W38 · 3일 기준

김승원 의원의 식약처장 문자 메시지가 부정청탁인가?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신약 허가 관련 전화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부정청탁이라는 데 13명 중 10명이 무게를 뒀다. 보완 요구 14건이 전화 한 통 뒤 하루 만에 통과되는 등 신속한 특혜가 있었다. 금품이 오가지 않아도 청탁 자체로 죄가 성립하고 관계도 사적이어서 문제다. 다만 지역구나 소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한 방식이 부적절했다. 한편 선의의 민원 전달이었을 뿐 청탁으로 보기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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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1명 · 아니다: 공익적 고충민원그렇다: 하루 만에 해결된 특혜 외 1갈래 · 12명 비판
  1. “지인 간에 이제 충분히 선의에 의해서 전 그랬다고 보지만 결과는 어쨌든 그런 어 측면에서 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적절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연결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통상적으로”

아니다: 공익적 고충민원
  1. “이러면서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에요. 음. 자, 부정청탁은요. 돈이 전달이 안 됐어도 청탁죄가 성립을 합니다. 뇌물죄 똑같아요. 그냥 구두 약속으로 내가 너 이거 해 주면은 돈 5천만 원 줄게. 실제로 안 줬어도 이거”

그렇다: 하루 만에 해결된 특혜
  1. “일단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앞서서 공직자로서의 도의에 맞는가 이거부터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어 계속해서 김성원 후보자가 주장을 한 것은 민원의 전달이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이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다: 하루 만에 해결된 특혜
  1. “근데 이게 그 양씨하고 이분이 정말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고 당장 달려갈게 오빠 하는 사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제가 무슨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나한테 청탁을 하고 뭘 좀 해”

그렇다: 하루 만에 해결된 특혜
  1. “내 사무실에 내가 근무하는 것에 누군가를 직원으로 뽑을 때 내 지인의 자녀를 뽑는다는 거는 사실상 일종의 좀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 이 정모”

그렇다: 하루 만에 해결된 특혜
  1. “강모 씨가 만들었다는 신약에 대해서 14 가지 보완하라 반려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승원 의원의 전화 이후에 이게 다른 거보다 굉장히 트랙이 빨리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상, 3상 임상 시험이”

그렇다: 하루 만에 해결된 특혜
  1. “때문에 사실은 뭐 불가피한 뭐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어떤 전화를 받고 청탁을 한다는 거 자체는 어 정말이 어이 그 유흥업소 주인 양모시 양수진과이 김성은고의 관계가 뭐”

그렇다: 하루 만에 해결된 특혜
  1. “근데 저는 결국에 오빠 게이트라고 보는게 양모시하고 친분 때문에 국감 도중에 막 식약처에 보내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냥 보고받고 알아봐 뭐 이러든지 이랬겠죠. 이거 하나가 있고요. 두”

그렇다: 하루 만에 해결된 특혜
  1.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주가 조작을 김승원 후보자가 알고서 그걸 청탁을도 총탁을 한 거라면 그때부터는 그 주가 조작 세력과 이 김승원 후보자 간의 관계를 파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 하루 만에 해결된 특혜
  1. “않죠. 음. 그런데 또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 청탁 의혹 사건을 영등포서에 배당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루 만에 해결된 특혜
  1.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돼요. 김승훈 후보자는 굉장히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후배 판사 그 아들도 챙겨 줘야 돼. 예. 그 후배 판사를 얼마나”

그렇다: 하루 만에 해결된 특혜
  1. “그래서 이 문제는 인사 청문회 전에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의 사과 부분은 사과해야 인사 청문회에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니까 사법적으로 처벌 면제됐다, 이 부분을 내세우지 말고 처신이 적절했는지”

상임위 거쳤어야, 부적절
  1. “제가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만 김승원 의원도 민주당도 이 그 지금 뭐 로비 관련해서 이런 뭐 오빠로비라도 부르고 민주당에서는 공익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거든요.”

상임위 거쳤어야,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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