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란 재판2026-W40 · 3일 기준
추경호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죄냐를 두고 6명 중 4명은 무죄라고 봤고 2명은 아직 판단이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 지시 계통에 있던 사람들과 달리 의원 신분이라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계엄 표결을 막을 만한 행동 자체가 없었고 중형은 나올 수 없다고 본다. 한 변호사는 명예를 걸고 100% 무죄라고 단언했다. 20년은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일 뿐 유죄 확정이 아니라고 본다. 의심 정황은 있지만 실제 유죄 여부는 선고까지 지켜봐야 한다.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 추경호 전 원내 대표 지금 대구 시장께서 그런 중형을 받을 수 없고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또 미래하게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사법 정의가 죽었다라고”
“야, 20년 구형 이거 무죄 아니면은 유죄인데 여기 뭐 중간 타협이 없어요. 추경호는 무죄 아니면 유죄예요. 그러니까 무죄로 가야지. 저는 당연히 무죄라고 보는데 아니 추경호가 무슨 계엄 표를”
“저는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전에 이제 뭐 한덕수 총리나 다른 장관들이나 군인들한테 구형됐던 그런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지휘 계통 속에 있어요. 대통령이”
구형일 뿐 판단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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