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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총기 안전2026-W41 · 3일 기준

병역특례(예체능·스포츠 특기)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1973년 만들어진 예체능·스포츠 병역특례가 올림픽 동메달·아시안게임 금메달 논란 속에 쟁점이 됐다.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데 6명 모두 동의하고, 그 방식은 셋으로 갈린다. 폐지보다는 기준을 바꿔 축소해야 한다는 쪽은 4명이다. 국가주의 시대 논리를 벗어나 바둑·행사 등 시대에 맞게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근거다. 다만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손봐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한편 보상보다 기본·인성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
  1. “이거를 축소한다는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어, 그리고 꼭 스포츠 경기에서만 그런게 있어야 하느냐.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도 거의 게임에 가까운 것을 음,”

축소하되 기준을 바꿔야
  1. “그니까 우리가 이제 국기 선양이라는 말을 이제 쉽게 하지만은 그 시대에 이제 국가주의 시대에 국가를 빚내기 위해서는 스포츠에 투신한 것이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축소하되 기준을 바꿔야
  1. “맞습니다. 저도 그 옷을 보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려되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가 21대 국방이 들어와서도 그 예체능 특기 특례에 대해서 어 여러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도 토론이 오 같습니다.”

축소하되 기준을 바꿔야
  1. “아, 이 계획은 이미 그 조금 국민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사실 지난 윤정권 때도 계속 문제가 됐는데 결국 손을 못 봤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저는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국민 공감대 형성돼 개선 필요
  1. “열심히 뛰고 거기에서 성취를 거두고 거기에 대한 보상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그 가장 중요한게 기본 교육, 인성 교육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인성 교육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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