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어떻게 봐야 하나?

“어, 아니죠. 사실은 국정감사와 국정 조사와 관련된 이런 증인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사실 과태료 조항도 그 있는 것이고 사실은 나올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대법원장, 그러니까 사법부의 장으로서 국회에서”

“하더라도 민주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설명할 의무를 시민들 앞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알아서 생각하라고 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오만해 보이기도 하고 뿐만”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출석해서 증언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삼권분립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 논점에서 맞지 않는게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 얘기할 때는 보통 재판의 독립”

“아니 그러니까 사유서는 내지 않고 의견서를 내는 것은 이것 자체도 국회를 무시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번에 저는 국감에 나온다고 하다가 안 나온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게 그런 맥락이라면 본인이 국감에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국감 나가서 해명하겠습니다 했던 거는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이 제재청 문제보다는 본인의 어떤 어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오막가세 의혹 또 공간 리모델링 의혹 이런 초호화 어떤 생활에 대한 의혹 제기와 추궁이 있을까 봐 겁이 나서 못 나오는게”

“결국엔 나오기 싫은 나와서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없어 보이는 대법원장 이게 무슨 강직하고 청렴하고 독립성 운운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제 생각에는 이거 하나만”

“그게 크게 그게 생겼거든 지금. 저게 지금 밥값은 그니까 그전에 뭐야 그 저기 떡감 나라 아니죠. 대법관들에게 뭐 돈 나눠 준 거예. 업무 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