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하나?

“어 사법부 독립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사법부 독립은 엄격하게 재판의 독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재판의 독립 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인사권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그런 규정이 없고요. 지금 저기 선서를 거부했다고 됐는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정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관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애초에”

“두 번째는 오마카세하고 뭐 그다음에 저기 돈 호텔에서 쓰고 그다음에 저기 뭐예요? 폭탄주 200만 원 먹은 거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이제 개망신이잖아요. 결국엔 나오기도 싫고 나와서도 안 되는”

“근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 물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에 전혀 할성이 없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기관증인으로 나와서 대법원장이 본인이 또 나가서 국감 통해서 뭔가 밝힌다고 했으니 밝혀라”

“그러면 이번에 저는 국감에 나온다고 하다가 안 나온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게 그런 맥락이라면 본인이 국감에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국감 나가서 해명하겠습니다 했던 거는 이 정도면은”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국감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책임을 묻는 것들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다 의견 각자 내세울 의견이 있고 주장이 있고 그것이”

“근데 조희대 대부원장이 오늘 저기 이제 선 증인 선수 하지 않고 뭐 본인이 써온 걸 읽는 거 보니까 선서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미리 작전을 짠 거 같고 그리고 그 그 이후에 어떤 질문을 받았 때 어떻게”

“아닙니까? 조 대원장이 자기가 어쨌든간에 뭐 주장대로 결백하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다져야 되는데 저는 이게 황당한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불추석 사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