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

“어 사법부 독립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사법부 독립은 엄격하게 재판의 독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재판의 독립 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인사권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하여튼 저는 그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권 분립을 훼손한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해 놓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 견제와 균형 그렇죠. 견제와 균형이 삼권 분립의 본령인데. 이 삼권 분립을 계속해서 이제 독립성이라는 단어로 뭐 환치를 해 가지고 사법부는 건드리면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지금 나 견제받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삼권분립을 깨는 거예요. 이거 딱 쉬운 예로 내 영역 건드리지”

“저는 그렇게 서면 제청을 그 대통령 대원도 없이 한 것부터가 매우 정치적인 행위로 대통령과 여당에는 비춰졌을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이흥구 대법관 후임이 공석도 발생하니까 원플러스원으로 묶어서 거래하자는 듯이”

“으흠. 그 이분은 그래서 보니까 전형적인 정치인이에요. 저는 대법원장이 역대 이런 대법원장 본 적 있나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어 정말 대법원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니까 저기 정치를 하려고 마음 같아요. 그제 대통령하고 지금 대립을 세우는 것은 내년 6월 이후에 자신을 지켜줄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외피다. 이렇게”

“어 관리적으로 그렇죠. 아, 그 사실 증인 선을 하지 않고 조대대법원장은 선택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정치적이었다.”

“예. 뭐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즉각 사퇴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죠. 예. 그리고 실제 뭐 탄핵 주장을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을 하는 거는 어려운 거를 잘 알고 있고요.”

“1년의 과정들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원장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죠. 사실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이드 문장은 절대 얘기 안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