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은 적절했나?2이화영 측 변호인의 공개 발언, 협박인가 억울함 호소인가?3검사 출신 중수청장 지명이 적절한가4검찰이 경찰 공조 요청을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인가?5김광민 변호사의 가석방 요청 등 행보를 어떻게 보나?6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7정동영 장관의 지뢰 관련 발언은 적절한가?8김태규 의원의 국회 회의 중 고성·막말, 어떻게 봐야 하나?9정청래 의원 비자 거부는 무엇 때문인가?10이번 사건을 대통령 유엔 순방·대북 확성기와 연관지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분석 영상 400건1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은 적절했나?2이화영 측 변호인의 공개 발언, 협박인가 억울함 호소인가?3검사 출신 중수청장 지명이 적절한가4검찰이 경찰 공조 요청을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인가?5김광민 변호사의 가석방 요청 등 행보를 어떻게 보나?6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7정동영 장관의 지뢰 관련 발언은 적절한가?8김태규 의원의 국회 회의 중 고성·막말, 어떻게 봐야 하나?9정청래 의원 비자 거부는 무엇 때문인가?10이번 사건을 대통령 유엔 순방·대북 확성기와 연관지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분석 영상 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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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2026-W41 · 3일 기준

윤석열·김건희 사건 무죄 판결과 오세훈 사건은 같은 잣대로 봐야 하나?

윤석열·김건희 무죄 판결을 낸 재판부가 10월 오세훈 시장 사건도 맡는다. 같은 잣대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11명 중 5명은 구조가 달라 별개라고 봤다. 오세훈 사건은 사업자가 낀 대납 구조라 돈의 흐름 자체가 다르다. 같은 재판부가 같은 논리로 판단한 만큼 오세훈도 무죄 가능성이 커졌다. 대가성 정황이 뚜렷한데도 무죄라면 뇌물 판단 기준이 고무줄이 된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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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5명 · 사건 구조 달라 별개로 봐야같은 재판부·같은 논리라 동일 적용 외 1갈래 · 6명 비판
  1. “수십차리했다라는 거 자체에서 저는 이 재판장이 여의도 또는 언론사 여론 언론사만 가도 여론 조사만 하는 곳만 가도 현장 검증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어보면 이게 어떤 금전적 대가가”

사건 구조 달라 별개로 봐야
  1. “했 오늘 이제 판결의 실제적인 내용을 다 보고 나니 똑같은 사실관계를 갖고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판단을 다르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이 오세훈 시장 판결에 대해서도 아 여론 조사는 여론 조사대로 또 명태균 씨가 무슨 다른”

같은 재판부·같은 논리라 동일 적용
  1. “저도 다르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조금 불안한 이유는 지금 대납 있고 대납했던 계좌 내역이 있거든요. 그 이제 증거주의로 봤을 때 이미 오세훈 시장은 이제 유죄가 확정된 건데 일심에서 근데 중요한 건 벌금 1천만”

사건 구조 달라 별개로 봐야
  1. “같은 재판부 재판부라는게 같다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사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피고인 지금 명태군 어쨌든 저런 조사이 같으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도 희망을 가질 만한게 이거죠. 결국은 이제 공모 공모가”

같은 재판부·같은 논리라 동일 적용
  1. “구조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돈을 줘라. 그 여론조사 대금으로 줘라. 그리고 내가 인지한 상태에서 그 소위 말하는 돈이 오가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에 대한”

사건 구조 달라 별개로 봐야
  1. “저는 같은 건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무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논리를 내세우더라고요.”

같은 재판부·같은 논리라 동일 적용
  1.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 오세훈 같은 경우는 오세훈이 있고 김한정 씨죠. 그 후원자가 있고 이 후원자가 명태균에게 그 여론 조사 비용을 대납한 구조거든요. 즉 돈이라는 구체적인”

사건 구조 달라 별개로 봐야
  1. “그리고 지금 정치 그 어 자금법상 그 요런 조사가 재산 사항으로 환산이 되는 이익이 아니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동일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다르게 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재판부·같은 논리라 동일 적용
  1. “틀 이건 뭐야? 사건 구조는 좀 다르잖아요. 그 이게 중간에 김한정 씨라는 사업자가 껴 있고 김한정 씨로부터 명태균 측으로 돈이 넘어간 것도 사실이고”

사건 구조 달라 별개로 봐야
  1. “이후에 국회의원 직을 가지고 거래가 이뤄지고 그거를 전국민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 대가성이 없거나 금전 이득이 없냐라고 판단한 거에 저는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만약에 이게 오세”

무죄 판결 자체가 납득 불가
  1. “어 마찬가지로 김건희 판결에서도 너무 황당했잖아요. 뭐 이런 식이면 무슨 뭐 소 한 마리씩 다 나눠주고 계약서 없으니까 뇌물 아니야. 뭐 이렇게 해도 된다. 앞으로 뭐 하나씩 군청에 하나씩 갖다주지 뭐 이런 그 조롱까지”

무죄 판결 자체가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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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사건 무죄 판결과 오세훈 사건은 같은 잣대로 봐야 하나? — 이슈메이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