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사건 무죄 판결과 오세훈 사건은 같은 잣대로 봐야 하나?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1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수십차리했다라는 거 자체에서 저는 이 재판장이 여의도 또는 언론사 여론 언론사만 가도 여론 조사만 하는 곳만 가도 현장 검증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어보면 이게 어떤 금전적 대가가”
“했 오늘 이제 판결의 실제적인 내용을 다 보고 나니 똑같은 사실관계를 갖고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판단을 다르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이 오세훈 시장 판결에 대해서도 아 여론 조사는 여론 조사대로 또 명태균 씨가 무슨 다른”
“저도 다르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조금 불안한 이유는 지금 대납 있고 대납했던 계좌 내역이 있거든요. 그 이제 증거주의로 봤을 때 이미 오세훈 시장은 이제 유죄가 확정된 건데 일심에서 근데 중요한 건 벌금 1천만”
“같은 재판부 재판부라는게 같다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사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피고인 지금 명태군 어쨌든 저런 조사이 같으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도 희망을 가질 만한게 이거죠. 결국은 이제 공모 공모가”
“구조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돈을 줘라. 그 여론조사 대금으로 줘라. 그리고 내가 인지한 상태에서 그 소위 말하는 돈이 오가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에 대한”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 오세훈 같은 경우는 오세훈이 있고 김한정 씨죠. 그 후원자가 있고 이 후원자가 명태균에게 그 여론 조사 비용을 대납한 구조거든요. 즉 돈이라는 구체적인”
“그리고 지금 정치 그 어 자금법상 그 요런 조사가 재산 사항으로 환산이 되는 이익이 아니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동일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다르게 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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