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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녀 수사2026-W41 · 3일 기준

한동훈 자녀 수사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

한동훈 전 대표 딸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한 국제 공조 수사 요청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기각됐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를 두고 5명 중 2명은 검찰의 이중 잣대를, 2명은 경찰의 봐주기를 문제 삼았다. 조국 전 장관 아들 수강 과목 시험까지 기소·유죄까지 간 전례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이 공조 요청을 넘기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직권남용 소지가 크고, 실세를 봐주던 관행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한 전 대표를 피해가면 안 되고, 당시 결재에 관여한 검사 전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 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
  1. “모든 일을 검찰이 같은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에서 입시도 아니고 그냥 수강 과목을 오픈북으로 시험 보는 이슈를 갖고 검찰이 수사에서 기소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거든요.”

검찰이 기준 다르게 수사했다
  1. “일단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부적절성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법무부에 이제 경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로 넘겼다는 건데 그 검찰이”

검찰이 기준 다르게 수사했다
  1. “직무유기 음 내지 직권 남용 범죄 혐의가 정말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원장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의 워싱턴대 그 대리 시험 그이 업무 방해 혐의로 예 그예”

경찰이 실세들 봐줬다
  1.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또 영남권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소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실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경찰이 봐줄 때 어떻게 많이 했냐면”

경찰이 실세들 봐줬다
  1. “그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한동훈 대표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호 그 당시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그 당시 결재 있었던 모든 검사들 저는 이번에 수사 선상에 올려서 명백하게 그들의 죄를 밝혀야 된다고”

관련 검사 전원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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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녀 수사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 — 이슈메이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