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격려금·업무추진비 지출은 문제인가?

“미공개인데 저것도 밝혀야 되거든요. 지들은 밝히고 판결하고 다른 기관보다 자기네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좀 뭐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요렇게 소위 뭐 카드깡이랄까 이렇게 업무추진비”

“사실 지금까지 대법원장에게 할당된 업무 추진비의 그니까 지금 사용 내에 대한 그니까 질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사실 보도가 된 상황이잖아요.”

“있어요. 네. 그니까 이게 본인들은 관행이다 이렇게 주더라도 외부 가시 되는 거고 지금 조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국회에 허위로 문서를 보낸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 것처럼 이제 꾸며서 문서를 보낸”

“끝입니까 말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려하기 위해 들렀을 뿐이다라고 남 일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거기서 식사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가 자신이 식사를 하고 자신이 수장인 기관에 그”

“그래서 법원 행정처가 부당하게 쓴 것은 돈을 내놔야 돼요. 네. 이것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딱 넘기는 것도 부하한테 넘기는 것도 제2의 윤석열이고 검찰총장 윤석열이”

“점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 타기가 좀 심하다라고 느껴지는게 지금 조희대 발언을 보면 마치 어디 가게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

“또 하나는 저희도 대번 저렇게 이제 목을 이렇게 높이 올리시려면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는 없어야 되는 건데 업무 추진비라는 게 늘 논란은 됩니다만”

“그런데 법인 카드 그거를 사용한 건 결국엔 누구냐고요? 조 대법원장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렇게 좀 미루는 듯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은 상당히 좋지가 않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 여러 명 모아놓고 한 것도 아니고 네 명 다섯 명 해서 모데 그 뭐 직원들 마치 우리 법원 공무원들 참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 사 준 것처럼 수”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저도 이제 공제가 있어 봤잖아요.이 업무 추진비는 항상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품목을 살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 와인이 왜 문제냐면 이건 일반 공무원들도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