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항소심2026-W41 · 3일 기준
이화영 가석방,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인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제를 두고 여권이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치적 판단 개입 여부를 두고 5명 중 2명은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고 봤고, 3명은 여론화 의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단독으로 한 발언이 아니며 공소취소를 겨냥해 여론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가석방 요건 자체가 안 돼 법을 지킨 것일 뿐 특혜 주장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봤다. 가석방이 목적이었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뒤로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봤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1명 · 아니다: 요건 미달로 불가여론화·공소취소 요구용 외 1갈래 · 4명 비판
“그 모르고 했을 리가 없겠죠. 모르고 했다면 변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 얘기를 했을 때는요. 본인 변호인 김모 변호인 혼자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만약에 혼자 어 자기한테 의뢰를 맡긴 이화양 전”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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