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

“예. 그거 자체가 자기가 하는 일들은 전부 다 뭐 헌법적 법적 근간이 있는 거고 대통령이 하는 거는 근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안 맞죠. 안 맞고 제청이라는 것은 임명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임명해 주십시오”

“그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게 한성숙 총리가 얘기하는 이 논점 그니까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한 것에 뭐 어려운 말로 이제 기속력이 있느냐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이”

“이게 보통 우리가 법조문을 해석할 때 해석의 방식들이 있는데 제일 1번이 이른바 문헌 해석이거든요. 그 단어 자체의 국어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해석이죠.”

“네. 저는 글쎄요. 대법원장이 더 할 건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뭐 더 할 수 있다. 뭐 노력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추천 위원을 꾸려서 네 명을 새로 추천받아서 그 중에 한 명을 제청하느냐 하고”

“그니까 저는 그 그렇게 출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저 대법관으로 추천된 분들은 더 이상 대법관 되기가 어려워요.네 분다. 그리고 선봉기 대법관에 대해서는 반려 의사가 분명한게 맞다면 결국 처음부터”

“있다.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 어제 그 모두 발언에서 완전히 개별을 하고 특히 뭐 사법권의 독립을 이야기했는데이 사법권의 독립이랑 추천권이랑 상관없습니다. 추천권 본인한테 있어요. 빨리 다른 사람 해”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결국은 국민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빨리 재청해야 된다.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냥 그 헛소리 내지는 그냥 그 야 그 그냥 이빠른 소리에 불과했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제재청이라는 사상 초위에 그러니까이 제재청이라는 단어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 용어로서 존재하지 않고요. 따라서 국어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물론 국어 사전에 제재처는”

“제가 볼 때는 그 원론적으로 제재청의 어떤 문제점 지금 입법부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을 제세청을 압박하는게 위원이다. 그 정도 준비된 답변만 하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했던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재권이 헌법상의 권한이다. 근데 그 제에 대해서 재청하는 것은 헌법상 특별한 근거가 없다. 이 이 부분을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