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격려금·업무추진비 지출은 문제인가?

“조희대 법원장이 그 회의에 참석하시고 업무 때문에 오신 그분들 참석자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이분들이 이분들을 먹고 싶은 거 먹으러 온 분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조희대 법원장이 2, 3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신 발언인데 누가 희대의 발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업무 추진비를 막 그 사실 그 식당이 뭐 18명 19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막 38명이 먹었다고 하고 그래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 가지고도 했던 말들을 보면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의 신뢰는요. 국민의 무한한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권위는.”

“아니 와인 얘기를 할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 와인을 1억 원 어 넘게 구입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조희대가 나는 술을 한”

“이야기한 거 같고 저는 이런 거에 주목했어요. 이게 개인적인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그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저는 어 감독 체계를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요 윤리 감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사받아야 돼요. 지금 본인이 본인에게 맡겨진”

“예.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숫자를 조작하는 장부 조작 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실무자들이 물론 했겠지만 그건 당연히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