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2이화영 측 변호인의 공개 발언, 협박인가 억울함 호소인가?3정청래 의원 비자 거부는 무엇 때문인가?4한동훈 의원의 뇌물 발언, 왜 나왔나?5이번 비자 거부를 한미 동맹 균열의 신호로 봐야 하나?6김태규 의원의 국회 회의 중 고성·막말, 어떻게 봐야 하나?7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8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9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추미애의 직격, 무엇을 뜻하나10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을 어떻게 보나?분석 영상 164건1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2이화영 측 변호인의 공개 발언, 협박인가 억울함 호소인가?3정청래 의원 비자 거부는 무엇 때문인가?4한동훈 의원의 뇌물 발언, 왜 나왔나?5이번 비자 거부를 한미 동맹 균열의 신호로 봐야 하나?6김태규 의원의 국회 회의 중 고성·막말, 어떻게 봐야 하나?7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8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9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추미애의 직격, 무엇을 뜻하나10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을 어떻게 보나?분석 영상 1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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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41 · 3일 기준

이번 무죄 판결, 사법부 판단으로 납득되나?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 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 판단으로 납득되느냐를 두고 14명 중 11명이 문제 삼았다. 같은 명태균 여론 조사인데 다른 재판과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무상 여론 조사가 계속돼도 처벌이 안 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경험칙과 상식에 어긋나고 정치인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명태균 진술의 허점을 사법부가 짚어준 게 다행이라는 쪽도 있다. 재판부는 기소된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어 일반 상식과 다르다는 것이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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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1명 · 법리상 이해된다중립 1명판결이 이상하다 · 9명 비판
  1. “그니까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게 일반인들의 생각이죠. 근데 법률에서는 그 판사들은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단계로 쪼개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영선이 자기의 세비의 일부를”

법리상 이해된다
  1. “저는 오히려 이진관 판사가 도대체 이분은 뭘로 지금 판결을 하느냐? 자신의 자기 확신 소설을 써 가지고 판결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자 보십시오. 똑같은 명태균이 한 여론 조사인데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에서도”

판결이 이상하다
  1. “재판부는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뭐 1, 2심 또 대법원까지 판결을 그 해보는 이유는 어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판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거 같기도 해요. 저는 구획근 어 재판장이 상당히 법리”

법은 법대로 봐야
  1. “제가 보기에는이 판결이 당연히 대법원에 가가가 가지고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만약에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는 진짜 무상 여론 조사를 계속”

판결이 이상하다
  1. “그래 나는 이거 이건 이런 재판은 정말로 이건 경험칙 상식인데 나는 이거는 진짜 윤석열을 떠나서 앞으로 선거판을 지금 사법부가 어떻게 만들려고 지금 이러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법적으로”

판결이 이상하다
  1. “저게 맞습니까? 저는 저거는 뭐 대법원 가서 정리가 되겠지만 지난번에 김건희 판결까지 포함해서 조금 이상하다. 저렇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불법적인 그런 여론조사 제공이 횡행할 것 같다.”

판결이 이상하다
  1. “글쎄 저는 요번 판사님들이요.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덜하신 거 같아요. 음. 아. 예. 그리고 이제 특검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판결이 이상하다
  1. “오세훈 명태균은 이건 달라요. 오세훈 명태균의 재판이 아니라 오세훈 김한정이라는 후원자와의 관계의 판단입니다. 명태균과 오세훈은 이런 조사가 있었으나 이 돈 자체를 오세훈의 제하는 후원자인 제3자인 김한정은”

판결이 이상하다
  1. “아니, 진짜 이상한 게 정치적 조언에 의한 수단이라고 이제 무죄 판결을 한 건데요. 이게 그러면은 이 조언이라는 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판결이 이상하다
  1. “대응할게 없나? 그 원래 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되고 저는 진짜 걱정인 게 대법이 그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 같아요. 이제 슬슬 내 성질”

판결이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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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죄 판결, 사법부 판단으로 납득되나? — 이슈메이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