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2026-W41 · 3일 기준
이번 무죄 판결, 사법부 판단으로 납득되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에서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사법부 판단을 납득하느냐에 6명 중 3명은 납득 못 한다고 봤다. 정치적 조언에는 가격이 책정돼 있지 않아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이상하다. 재판부가 바뀌면 판결도 달라질 수 있고 법리에 충실한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는 것이다. 20여 차례, 2억 넘는 여론조사를 두고 정치를 전혀 모르는 재판관이 형식적으로 법률만 본 결과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6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2명 · 납득된다: 법리상 이해된다납득 안 된다: 판결이 이상하다 외 1갈래 · 4명 비판
“재판부는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뭐 1, 2심 또 대법원까지 판결을 그 해보는 이유는 어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거 같기도 해요. 저는 구획은 어 재판장이 상당히 법리”
“야 말이 안 되지. 재판이라는 건 사실 중요한 거고 그 판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뭐 저는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법리라든지 그런 어떤 죄형 법정주의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어, 전 다행이라고 봅니다. 영태균 씨 같은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의 농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휘둘렸다라는 것이 있어서 사법부가 분명히 그 맥을 짚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판결 때문에 어떠한”
납득 안 된다: 판결이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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