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법원 격려금·업무추진비 지출은 문제인가?2김광민 변호사의 가석방 요청 등 행보를 어떻게 보나?3이종석 원장의 대북·대중 정책 기조가 문제인가?4김태규 의원의 국회 회의 중 고성·막말, 어떻게 봐야 하나?5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왜 이렇게 갈리는가?6검찰이 경찰 공조 요청을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인가?7정동영 장관의 지뢰 관련 발언은 적절한가?8추미애 지사가 검찰개혁·중앙정치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가?9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10미국이 국정원을 배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친중·대북 노선 때문인가?분석 영상 288건1대법원 격려금·업무추진비 지출은 문제인가?2김광민 변호사의 가석방 요청 등 행보를 어떻게 보나?3이종석 원장의 대북·대중 정책 기조가 문제인가?4김태규 의원의 국회 회의 중 고성·막말, 어떻게 봐야 하나?5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왜 이렇게 갈리는가?6검찰이 경찰 공조 요청을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인가?7정동영 장관의 지뢰 관련 발언은 적절한가?8추미애 지사가 검찰개혁·중앙정치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가?9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10미국이 국정원을 배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친중·대북 노선 때문인가?분석 영상 2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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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스펙 의혹2026-W41 · 3일 기준

검찰이 경찰 공조 요청을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인가?

한동훈 딸 허위스펙 수사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뒤 법무부 송부 내용이 누락되고 국제공조 요청이 검찰에서 중단됐다. 검찰의 공조 요청 반려가 직권남용인지를 두고 5명 중 5명 모두 문제 삼았고, 원인 규명 지점이 셋으로 갈렸다. 당시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결재 검사들을 수사 선상에 올려 죄를 밝혀야 한다고 본다. 다만 외압 여부를 조사해 아무것도 안 나오면 조사를 걸어둔 쪽도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경찰이 실세를 봐줄 때가 많았으니 수사 기획 단계부터 루트를 면밀히 봐야 한다고 본다.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
  1. “그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한동훈 대표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이 송경호 그 당시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그 당시 결재 있었던 모든 검사들 저는 이번에 수사 선상에 올려서 명백하게 그들의 죄를 밝혀야 된다고”

직권남용 범죄
  1.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국제형사 공조를 하겠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거 검찰에 이때는 수사권이 이제 검찰에 있으니까”

직권남용 범죄
  1.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이것은 한동훈 차원의 직권남용 범죄가 아니고서는 생길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단독의 직권남용 범죄인지 한동훈과 송경호 검사장의 공모에 의한 이런”

직권남용 범죄
  1. “음. 이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외압 여부 관련해서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박윤태고뿐만 아니라 지금 조사하겠다는 공소청장도 책임 공수청가도”

외압 여부 조사 필요
  1.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의 수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서 어떤 루트로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면밀하게 봐야 된다. 그렇네요.”

경찰 수사기획부터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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