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가석방2026-W41 · 3일 기준
이화영 가석방 요구,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화영 측이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하면서 법적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쪽이 우세하다. 6명 중 5명이 문제를 지적했고 이유는 셋으로 갈린다. 형기 3분의 1 요건조차 채우지 못해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언론에 공개 요구한 이상 여론이 나빠져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 한편 가석방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권한이라 절차부터 어긋난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6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1명 · 형기 채우면 가능중립 1명요건 안 돼 불가능 외 1갈래 · 4명 비판
“저는 이게 그 김광민 이분이 뭐 자기 정치심 할 일이 뭐 있어요?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이화영 의뢰인을 위해서 진심으로 이게 변호사로서 저는 계속 요구하고 있다 봅니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게 김광민 변호사가 변호사고 법조인인데 지금 가석방의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이걸 요구했다는게 가장 큰 미스테리이다. 그니까 결국에는 여론에 혹은 여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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