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찰이 경찰 공조 요청을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인가?2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SNS 메시지, 어떻게 봐야 하나?3임은정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은 적절한가?4대통령의 골프 일정과 SNS 활동을 어떻게 봐야 하나?5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6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7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8임은정 중수청장의 공개 반대 표명, 어떻게 봐야 하나?9이화영 측 변호인의 공개 발언, 협박인가 억울함 호소인가?10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왜 이렇게 갈리는가?분석 영상 102건1검찰이 경찰 공조 요청을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인가?2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SNS 메시지, 어떻게 봐야 하나?3임은정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은 적절한가?4대통령의 골프 일정과 SNS 활동을 어떻게 봐야 하나?5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6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7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8임은정 중수청장의 공개 반대 표명, 어떻게 봐야 하나?9이화영 측 변호인의 공개 발언, 협박인가 억울함 호소인가?10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왜 이렇게 갈리는가?분석 영상 1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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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스펙 의혹2026-W42 · 3일 기준

검찰이 경찰 공조 요청을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인가?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 수사를 두고 경찰의 미국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중앙지검이 자체 기각한 사안이다. 직권남용이냐를 두고 6명 중 3명은 절차 문제와 수사 필요를, 2명은 외압·직권남용을, 1명은 정당한 판단권을 들었다. 열흘 만의 불송부는 통상적인 과정이 아니며 조민 사건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경찰 요청을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잘라먹었으며 결재 검사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최종 판단하더라도 각 단계 기관에 판단권이 있어 검찰 결정도 정당하다고 본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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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1명 · 아니다: 정당한 판단권중립 3명그렇다: 외압·직권남용 · 1명 비판
  1. “저는 이게 검찰도 법무부 소속인 기관이죠. 그럼 그 경찰도 판단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게 법무부가 최종 판단하지만 다 그 각 단계마다 판단권이 있다 이래 봅니다.”

아니다: 정당한 판단권
  1. “검찰을 거쳐서 법무부로 전달이 되고 또 법무부가 미국에 요청을 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 중앙 지검이 경찰의 요청을 받고 나서 잘라먹어 버린 거예요. 법무부에 전달을 하지 않고 자체로 11일 만에”

그렇다: 외압·직권남용
  1. “더군다 한동훈 법무장관 불송부 이거가 나오면 그러면 그 당시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든가 왜 열흘 만에 불송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과정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런 설명을 하든가. 근데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절차 문제, 수사 필요
  1. “아니요. 억지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뭐 한동훈 의원 딸 한동훈 의원이 뭐 범죄 혐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제기되는 절차에 대해서라면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공정하게 제기를 하고 난”

절차 문제, 수사 필요
  1. “우리 수사 기관에서 할 거는 먼저 일단 보내서 확인할 거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장임민변에서도 말했지만 조민 씨의 사건 처리할 때는 그 조민 씨 그 남동생인가요? 조국 씨 아들 그”

절차 문제,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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