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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이임은정 감찰2026-W42 · 3일 기준

임은정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징계가 적절한가?

임은정 중수청장의 감찰·징계를 두고 중수청 개청 국면에서 공직자 정치 행위와 감찰 관행이 쟁점이 됐다. 적절하냐를 두고 5명 중 4명이 문제 삼았고, 판단 근거는 셋으로 갈렸다. 상급자를 흔드는 정치 행위를 반복하는 만큼 끊어줄 건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감찰·징계가 정치적으로 활용돼 온 전례를 보면 이번 조치는 과하다는 쪽이다. 한편 부당한 지시 때와 달리 지금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항명으로 보인다는 시각도 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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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2명 · 과도한 감찰이다정치 행위로 징계해야 외 1갈래 · 3명 비판
  1. “그 근데 우리가 과거에 계속 이 검사들에 대한 감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징계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많이 유용해 왔어요.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 이제 감찰해서 징계하고 그래서”

과도한 감찰이다
  1. “과거에 정치 검찰들이 하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어줄 건 끊어 줘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정치 검찰들이 계속해서 항명하거나 집단적으로 뭐 의견 표출을 하거나”

정치 행위로 징계해야
  1.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 중 광주 중수청장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무원으로서 너무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도한 감찰이다
  1. “거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임은정 청장도 과거에 본인이 어떤 일 했고 박수 받았고 그 국민들한테 소구가 안 돼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중수청을 개청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본인이 본인의 상급자를 그도 직업”

정치 행위로 징계해야
  1. “들어 앞서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뭐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임은정 당시 검사가 이제 반대 의견 내고 뭐 했던 것들은 부당한 지시면 업무상의 지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소구력이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임명권 항명으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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