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행위가 결격이라며 비판
이재명 검찰개혁 · 발언 2
이 이슈에서 박원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행정처장의 국회 답변을 잘 보세요. 반려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이건 처음 추천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는 조희대법원장하고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그건 저건 반려의 뜻이 분명하죠.”
“결격은 조희대가 결격이에요. 그러니까이 헌법적 관래인 충실한 협의를 깨고 그다음에 서면 제청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한 거. 근데 본인은 그렇게 주장해요. 법대로 하면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