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개혁

“행정처장의 국회 답변을 잘 보세요. 반려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이건 처음 추천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는 조희대법원장하고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그건 저건 반려의 뜻이 분명하죠.”

“결격은 조희대가 결격이에요. 그러니까이 헌법적 관래인 충실한 협의를 깨고 그다음에 서면 제청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한 거. 근데 본인은 그렇게 주장해요. 법대로 하면 그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요. 그래서 제 얘기도 좀 잠깐 해 볼게요. 제권 저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어 입장을 들으면서 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그게 제가 제가 잘못 얘기하면은 좀 이제 정정해 주세요. 이 사법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데요. 물론 이제 그 대법원장에 의한 제청권의 그 소위 진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현대”

“SNS를 대통령이 최근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뉴노말이니까. 근데 내용이 문제예요. 내용이 그 SNS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국정 전반이거나 아니면 국정 방향이나 정책”

“사실은 중도층의 피로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느끼에 아니 지금 뭐 언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구장창 검찰 개혁만 이야기를 하냐?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별게 없거든요. 이제는. 아니, 법 개정도 다 됐고”

“자 시간 재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지금 중수청장 대행 그다음에 경찰청장 대행 공소청장 대행 수사견 전부 다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을 수첩에 받아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받아쓰고 있는 거”

“그래서 대행이라는 오히려 꼬리표를 달고 있는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체를 어 이제 장악하고 어 수사의 방향을 정하고 수사 어 대상을 정하는 데서는 훨씬 수월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사 기관들을 마음대로”

“이미 이 사람들은 편파적이에요. 네. 네. 네. 왜냐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대통령이 이미 내 사람이다라고 도장을 찍어 버린 거잖아요. 이야기를 한 대로. 그이 사람들은 공정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그게 되게 문제인게 대통령이 메시지를 저런 식으로 내버림으로써 그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지영 같은 경우에 대외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