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

“예를들면 일단 사법 독립은 대법원의 사무나 행정에 관한 독립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재판에 관한 독립이라는 걸 지금 뭐 한 달째 거의 뭐 매일 얘기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고요. 이 3권 분립의 차원에서 당연히 입법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핵심은 대법원장이 어제 나와서 오로지 제청권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내 헌법상 권하는지다 이런 주장 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일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롱과 그리고 어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 되 될 수밖에 없는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야기한 것도 이제 성역을 건드려 버린 거죠. 일종에”

“그리고 국감에 나와서 위헌이라는 말을 네 번 썼거든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의 명분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지 않으면 탄핵이 되는데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또 강요하고”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을 자초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스스로 좀 깨닫기 바라시고요. 사실 저는 이제 정치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돼 버린 게 어 대법원장이 사실 아까 뭐 법을 대한민국에 가장”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행위들이 저는 어 과연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 행위인가라는 의심을 자꾸 갖게 됩니다. 말씀하셨던 그때의 사건도 어떻게 보면 어”

“네. 핵심은 이거예요.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건 내 권한이다. 대통령이랑 국회가 간섭하면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서 제청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 대법관으로”

“그래서 요즘 사법의 정치화 조희대 대법원장 오죽하면이 질문도 받았잖아요. 뭐 지금 뭐 대선 출마와 정치도 생각하시냐. 그게 단순히 그 손솔 의원 한 사람의 생각이었을까? 국민들이 아니 사법부 수장이신데 왜”

“그러니까는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거는 어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국회의장을 총리를 시킨 민주당에서나 상상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내년 6월”

“전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 차기 국민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어 그 아마 이회창 전 대법관을 모델로”

“그니까 저기 정치를 하려고 마음 같아요. 그제 대통령하고 지금 대립을 세우는 것은 내년 6월 이후에 자신을 지켜줄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외피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