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론조사 무죄

“야 말이 안 되지. 재판이라는 건 사실 중요한 거고 그 판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뭐 저는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법리라든지 그런 어떤 죄형 법정주의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아니, 진짜 이상한 게 정치적 조언에 의한 수단이라고 이제 무죄 판결을 한 건데요. 이게 그러면은 이 조언이라는 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자꾸 저는 드는 생각이 이제 봐주기 위해서 무죄를 주기 위해서 자꾸 그 논리를 갖고 온”

“그런데 어떻게 이게 그 무죄가 날 수 있었으면 특히나 2년이었다가 무죄까지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이 너무 이상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 그럼 여기서 끝나냐? 단순 참고로만 보고 끝난게 아니잖아요.”

“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근데 그걸 누가 해준다? 그러고 거기에 로데이터까지 갖다 줬다면 아 그건 당연히 공여죠. 그렇잖아요. 근데 경제적 이익이 없다. 어떻게 말이 돼? 여론 조사 자체가”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저는 또 다르다고 보고요. 윤석열은 뭐 후보자였고 실질적인 그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이고 김건희는 공동체로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니까 음”

“그러니까 사실 납득이 안 되고요. 이 판결대로면 제2, 제3의 명태균은 나와도 얼마든지 무죄가 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어 법리 적용에 아주 큰음 뭐랄까요 미스 에라 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대부분도 그렇게 판단해서 어 파기 환송하지 않을까?”

“따라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구회근입니다. 구회근 재판장 선고 장면 한번 보시죠. 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최근에 재판만 열렸다 하면 윤석열 재판 계속 무죄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이제 5월 28일 한덕수 재판 위증 관련해서 일심이었는데 그때 무죄가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 9월 11일 날”

“제가 보기에는이 판결이 당연히 대법원에 가가가 가지고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만약에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는 진짜 무상 여론 조사를 계속”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후에 국회의원 측을 가지고 거래가 이뤄지고 그거를 전국민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 대가성이 없거나 금전 이득이 없냐라고 판단한 거에 저는 좀 이해가 납득이 안”

“어, 사실은 이거는 저는 조금 의아스럽고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이제 정치적 그 정 여론 조사를 제공한 것이 재산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런 바람이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그니까 이게 국민적으로 이게 납득하겠냐 이거예요. 그니까 쉽게 말을 해서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대신에 김영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치판에 공짜 점심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예를 들면 그거를 공짜 여론 조사를 해 줬으면 그 여론 조사의 뭐 대가를 생각하고 하지. 그것을”

“그러면은 이 시장 가격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줬다는 것은 물론 이제 주는 사람 마음이겠죠. 공짜를 주든 어쩌든. 하지만 이게 엄연히 시장 가격이 존재하고 그 대상자가”

“그러니까 여론 조사라는 거를 그걸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거냐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긴데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게 반드시 재산상의 이익이어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