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상 무죄 판단이 부당하다 단정하긴 어렵다고 평가
윤석열 여론조사 무죄 · 발언 5
이 이슈에서 정필승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법률적으로 맞는데 상식적으론 틀리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 법률에서 판단하는 거는이 사람의 명백한 죄를 판단하는 거지 이 사람의 죄가 진 거 같은지를 판단하는 건”
2026.10.08백운기의 정어리TV“그니까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게 일반인들의 생각이죠. 근데 법률에서는 그 판사들은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단계로 쪼개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영선이 자기의 세비의 일부를”
2026.10.08백운기의 정어리TV“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법조인으로서 하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재판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사실 일심에서 그”
2026.10.08백운기의 정어리TV“그런 이야기들 있었죠.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법적 관점에서 한번 본 거예요. 법적 관점에서 결국 이제 피고인의 이익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2026.10.07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일단은 저도 이제 오늘 뉴스도 접했는데 이거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저의 본심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윤석열 일심에서 유죄 나온게 약간 좀”
2026.10.07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