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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소원 · 발언 4

이 이슈에서 신인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
  1. “근데 이거는요. 논리를 갈게 아니라 제가 그냥 사전적 뜻을 말씀드릴게요. 제청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추천하여 임명해 줄 것을 윗사람이나 공식 기구에 정식으로 요청함.”

  2. “근데 그게 무식해도 문제고요. 의도가 있으면 더 문제인 거죠. 문제는 상습인 겁니다. 그니까 그게 핵심이고 저는 조희대를 보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한덕수 아닙니까? 아니 한덕수가 권한대행하면서 내란”

  3. “만약에 제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안 듣는다. 그러면 총리는 그 직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 끝찍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엉뚱하게 본인의 제청권을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4. “국무 총리가 장관을 제청해서 대통령한테 임명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아요. 그럼 제청을 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