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

“만약에 제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안 듣는다. 그러면 총리는 그 직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 끝찍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엉뚱하게 본인의 제청권을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국무 총리가 장관을 제청해서 대통령한테 임명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아요. 그럼 제청을 하든지”

“근데 이거는요. 논리를 갈게 아니라 제가 그냥 사전적 뜻을 말씀드릴게요. 제청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추천하여 임명해 줄 것을 윗사람이나 공식 기구에 정식으로 요청함.”

“근데 그게 무식해도 문제고요. 의도가 있으면 더 문제인 거죠. 문제는 상습인 겁니다. 그니까 그게 핵심이고 저는 조희대를 보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한덕수 아닙니까? 아니 한덕수가 권한대행하면서 내란”

“대법원장도 이야기를 하겠죠. 절대 안 됩니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어떻게든 한번 제청을”

“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솔직한 마음이 뭐냐 그럼 서면으로 해서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손봉기가 그래서 김민기가 마음에 든다. 나는 이 사람이”

“그럼 왜 김상수 대법관은 되는데 손복기 대법관은 후보자는 안 되는지를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첫 번째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속 터지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들은 방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협력이라는”

“사실은 이제 대법관이 대법관 한 사람이 처리하는 사건이 한해 4천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법관 한 명이 비어 있는게 뭐 전원 합의체를 운영하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대법관 한 명이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