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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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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소원 제청권 해석을 논리적 오류로 비판

조희대 재판소원 · 발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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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보십시오. 아주 이제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걸 이제 위헌이라 그러잖아요. 참 정상 아닌 사람입니다. 매우 쉽게 봅시다.”

  2.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희대가 상식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 환송할 때부터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자가 헌법과”

  3. “만약에 헌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무식한 사람을 그 자리에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