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임은정 감찰 갈등

“저는 그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검찰 개혁은 완성됐잖아요. 수사·기소 분리. 78년 만에 새 형사사법체계에 도입이 됐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예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자체적으로 각 뭐 이런 기관에서 만드는 건데 그건 내부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게 없다고 해당 절차를 못 밟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상위 규정이”

“그러니까 뭐 의견은 낼 수 있는데 그 고위 공직자잖아요. 정치인이 아니라. 그리고 정치 고위 공직자는 의견을 내는 방법도 방법이나 절차도 좀 달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전에 계속 그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저는 언로가 차단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표현에 대해서 비판하면 자꾸 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언로를 차단한다 그러는데 언로가 차단됐으면 아예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죠. 말 다 하는데 그 말에”

“좀 절차적으로도 안 맞아요. 지금은 그 인사 청문회장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제 그 논리도 더 정확하게 쓴 거거든요. 그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불러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니 이를테면 이게 수사 기관이니까 되게 뭐 그런데 일반 부처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를 테면은 실국장이 갑자기 이소용 저렇게 어린 사람이 뭐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막 SNS에 썼어요. 그 사람”

“아니 뭐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감찰 받고 징계받고 했는데 소송해 가지고 이긴 사례 있다. 뭐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이러는데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사와 관련된 거였던 걸 알아요. 상급자가 뭐 무슨”

“근데 뭐 감찰이 과하다 말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임은정 검사장의 행동이 매우 부”

“어이 감찰한다는 얘기부터 먼저 나오는게 참 씁쓸하네요. 좀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네네”

“중수청이 이제 막 출범했잖아요. 10월 2일 날 출범해 가지고 지금 뭐 시스템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1일”

“이정이 누굽니까? 이재명 정권이 광주 지방 중수청장으로 임명해서 내려보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은정 지청장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정권 때 했던 언행과 지금 이재명 정권으로 바뀐 다음에 하는 그 언행이 그 그냥 임은정 스타일이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지르고 예. 뭐 어디”

“나오는 이유 말이 나오는 이유가요. 정권이 잘못하면 말이 쑥쑥 나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심이라는게 정네 중 아 지금 또 적으 자 그래서 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중수청은 만든 이 과정 자체가 중앙 중수청 수수사 대상이라고 봐요. 지금 온 국민 저건 7대 범죄 아니에요. 그게 보면은 굉장히 큰 거예요. 뭐 경제, 부패, 마약 등 온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뭐 인문정 검사의 문제도 아 이임문정 뭐정검 중수청장 광주 중수청장인가요? 이 이 문제도 진작에 건드렸어야 됐고 조금은 뭐랄까요? 예.”

“나오고요. 어떻습니까? 그 다 지적의 일관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진작에 뭐 최소한 가르마를 탔어야 되실 일인데 제 생각엔 대통령의 문제 의식이 옳다”

“아니 뭐 감찰 결과를 봐야죠. 네. 이제 징계 수위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너무 앞서가는 얘기 같고요. 근데 한 그 행위는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