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를 징벌적 과세로 비판
김용범 과세 발언 · 발언 2
이 이슈에서 나경원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자 이거 징벌적 과세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징벌적 과세보다 더 문제가요? 이게 지금 전월세 시장을 왜곡하고 힘들게 하고 씨가 마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주택”
“구윤철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 장특공제 폐지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을 완전히 몰수하는 거 이거 징벌적 과세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