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익에 특별목적세를 도입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이해관계자 분배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
반도체 세수 · 발언 9
이 이슈에서 정흥준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영업 이익을 가지고 성과급을 배분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영업 이익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5% 27.5%가 5%가 세금인데요. 세금을 떼기 전에 여기서 일정 모수를 가지고 분배를 해 버리면은 그건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또 주주들도 단기 순익을 가지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거든요.”
2026.07.28KBS 1라디오“초과 이익에 대해서 특별 목적세, 제가 주장했던 특별 목적세를 만약에 걷는다고 한다면이 활용을 일단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특별 목적세라고 제가 명칭을 좀 부여한 이유는 어 사용 목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이었는데요. 어 이것은 이제 그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쓰는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2026.07.28KBS 1라디오“저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모든 산업은 사실 호과 불을 반복을 하게야 되거든요. 그런 주들이 더 짧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진다는 얘긴데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여기에 대비하려고 한다면 사실 산업의 경쟁력을 갖는게 매우 중요한데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을 챙기기 바쁘지 기업들이 기업 물타리 밖을 넘어서 산업 전체를 챙긴다라는 건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2026.07.28KBS 1라디오“특별 목적세를 만약에 걷는다고 한다면이 활용을 일단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6.07.28KBS 1라디오“그냥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요. 기업 가치가 상당히 올랐거든요.”
2026.07.28KBS 1라디오“기업은 어 당연히 이제 본인들이 어 창출한 수익에 대해서 본인들이 권한을 갖고 쓰기를 원하게 되고요.”
2026.07.28KBS 1라디오“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07.28KBS 1라디오“저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모든 산업은 사실 호과 불을 반복을 주기들이 더 짧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2026.07.28KBS 1라디오“초과 이익은이 단기 순익에서 다시 또 뭔가를 이제 뺀 금액인데요. 그 빼는게 뭐냐면이 사업에 들어가는 자본금 같은게 있습니다. 자기 자본금.”
2026.07.28KBS 1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