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지금 현재도 영상이 개제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아닙니까? 위법 상태.”

“아니, 왜냐면 그 좀 뭐 한 구독자 많은 어, 책임 있고 영향력 있는 어, 유튜브가 채널이 대상이더라고요.”

“근데 그 심판이 말이 좋아 시민 단체지. 이재명 정권의 박미통위 산하 투명성 센터에서 지정하는 그럼 누가 하겠냐고요?”

“지금 그 정 개인 정보 통신 같은 경우에도 처벌 규장보다는 사실 손해배 상향을 그 하는거나 아니면 과진금을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식 규제와 동일한 부분도 있어서 이거를 뭐 중국 식이다, 독일식이다, 일본식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식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과도한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본질은 허위 표현, 법원을 통해서 이미 확정된 허위 표현을 그 유포하는 거에 대해 책임 물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 헌법이 그 금지하는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입니다.”

“일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글자 그대로 정말 입틀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를 처벌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법은 아주 대단히 교묘한 전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법률을 보면 사실은 그 이제 기본적으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도를 높이는 법률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