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규제 가능성에 대해 우려
정보통신망법 · 발언 2
이 이슈에서 정구승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지금 그 정 개인 정보 통신 같은 경우에도 처벌 규장보다는 사실 손해배 상향을 그 하는거나 아니면 과진금을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식 규제와 동일한 부분도 있어서 이거를 뭐 중국 식이다, 독일식이다, 일본식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식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026.07.06MBC 라디오 시사“과도한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본질은 허위 표현, 법원을 통해서 이미 확정된 허위 표현을 그 유포하는 거에 대해 책임 물리는 거예요.”
2026.07.06MBC 라디오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