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의 한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판단을 비판
정보통신망법 · 발언 6
이 이슈에서 황성욱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지금 현재도 영상이 개제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아닙니까? 위법 상태.”
2026.07.10매일신문“일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2026.07.03매일신문“글자 그대로 정말 입틀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026.07.03매일신문“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를 처벌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2026.06.26펜앤마이크TV“이 법은 아주 대단히 교묘한 전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06.26펜앤마이크TV“지금이 법률을 보면 사실은 그 이제 기본적으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도를 높이는 법률이 맞습니다.”
2026.06.26펜앤마이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