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이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트레이드라고 의심
박찬운 사퇴 · 발언 1
이 이슈에서 신주호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장관이 퇴임하면서 형소법 관련해서 국회가 할 일이 많다라고 한 것 자체가 이 형소법 개정안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저는 증명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계속해서 여당”
2026.08.26KBC 뉴스
형소법 개정이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트레이드라고 의심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장관이 퇴임하면서 형소법 관련해서 국회가 할 일이 많다라고 한 것 자체가 이 형소법 개정안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저는 증명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계속해서 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