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수사권 폐지 논의에 대해 입법자들의 부지런한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
국정원 보안수사권 · 발언 2
이 이슈에서 김만권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우리가 이제 민 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의 민변 소득 변호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 여기서 설문 조사를 해 봤더니 어 67%의 소속 변호사님들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존치하거나 부분 존치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6.07.08시사IN(시사인)“기본적으로 이제이 검찰 수사건 뭐 폐지 같은 것들을 두고 계속 이제 그 논쟁이 있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달랐고 당의 입장이 달랐고 당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정부는 사실은 거 우리 어 뭐 뭔가 보완수사권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수기라도 해 달라라는요 요구를 계속 했었고요.”
2026.07.08시사IN(시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