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수원복이 필요하다고 표장
경찰 증거인멸 · 발언 6
이 이슈에서 강대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네. 만약에 이렇게 실종 사건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받는 죄책은 직무유기 공전자 기록 위작죄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잘못한 거를 또 경찰이 수사한다. 그러면 동료가 잘못한 거를이 동료가”
2026.08.25펜앤마이크TV“그래서 아 이 시스템에 대해서 결국은 경찰의 업무를 견제할 수 있는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이 그 부활이 되던가 혹은 검수 원복을 하던가 해야 되지. 이 실종 말고 여러분들 이거는 실종 사건은 가족들이”
2026.08.25펜앤마이크TV“단순한 음주 단속이나 혹은 아니면 과적 단속 그니까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렇게 임의로 종교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검수 완박 시절 전으로 돌아가면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를 하면 아무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2026.08.24MBN News“아, 아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피해자가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자 없는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례가 마약 사례입니다. 마약이나 이러한 피해자 도박 사례. 내가 혼자 도박하거나 내가 혼자 마약한 사례.이 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킥스에 입력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냥 종교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사례처럼 지금 실종 사례처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그 과거에는 검찰이 경찰이 종결하지 않고 검찰로 이첩한 다음에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거든요. 지금 경찰이 다 불송치할 수가 있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특히 저 지금 7대 악법에 대해서는 뭐 자동 송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정치인 예. 정치인들 사건은 없습니다. 정치 자금법이나 공직거법 사건은 없어요. 정치인에 대해서 시민 단체가 고발을 했을 때 경찰이 그냥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는 과거에는 수사 지휘를 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시민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08.24MBN News“그리고 여기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지방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방 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6개월 안에 경찰이 막 수사하다가 아 그냥 불송취하겠습니다. 하면 다 끝인 거예요.”
2026.07.15매일신문“네. 이게 당연한 건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 100권의 사건이 전국에 있다고 치면 그동안 검수 안박 이전에는 한 50건 60건 한 70건 정도는 경찰이 합니다. 30권 정도를 검찰이 했어요.”
2026.07.15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