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거꾸로 된 거죠. 네냐 전반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아무나 갖다 앉혀놓고 그 일 하라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은 말아먹는 거고 그 실종 가족 찾는 부분들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전문 교육을 시켜야죠. 그 영국 경찰은”

“그래서 이걸 빨리 이제 그래서 앞서 토론 말미에 제가 말씀드린게 경찰 스스로가 이건 외부에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그건 뭐 탁상 공론이에요. 경찰 스스로가 잘 제일 잘합니다. 그래 뜨어 고쳐야죠.”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네. 사실 완벽한 국가 기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고 뭐 국세청은 완벽하냐, 뭐 감사원은”

“네. 워낙 경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의 구체적인 자기 경험이 수십 년 동안 많이 쌓였고 최근에 뭐 그 제조에서 일어났던 허위 종교 사건 이거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그 민중의”

“그 검수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검사가 그 경찰이 덮은 것도 보고를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덮겠습니다라고 그 송치를 하는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면 검사가 보고 나서 이거 문제 있네. 법리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어야”

“직접 수사를 못해요. 직접 수사권이 지금 뭐 실종 사건이 가장 큰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맹점은 공직 선거법 위반 정치 자금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 선거법 정치 자금법 위반은 다 누가”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어머. 이번에 이 실종을 허위로 종결한 거 위에서 누가 들여다보고 이거 이상한데 다시 수사해야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 그럼 역풍 불지 않을까요? 무슨 역풍 어디? 그러니까 전통 지지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형소법 개정해서 검찰한테 수사권을 완전 폐지했는데 다시 돌린다. 네. 그럼 유시민 뭐 작가나 김어준”

“보안수사권을 원복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을 그럼요. 이게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아요. 지금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최고의 경찰 개혁은 검사의 권한을 원복하는”

“현실적인 대화는 만약에 보완 수사권을 부활 안 시키고 한다면 그나마 현실적인 거는 수사지휘권하고 전건 송치입니다. 예.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안 돼요. 요구해 봤자 안 들으면 그만이잖아요.”

“본인들도 폐지를 하고 보완하는 거에 대해 이걸 어떻게 보완해서 잘 굴러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찬성을 다 하잖아요. 보완해야 된다. 근데 그럼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전건송치한다 그러면 또 김어준, 유시민 채널이 난리칠 거라고 안 된다고. 그죠? 그럼 어떡하자 얘기냐고. 이대로 가야”

“저는 뭐 예를 들어 전건 송치도 하나의 방법이다. 응. 모든 걸 다 넘겨라. 맞습니다. 지금은 7대 범죄 한해 전건 송치잖아요. 5대 범죄인가?”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영장이라는 건 수사 전반을 어 봤을 때 수사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그 수사 전반의 그 가장 컨트롤 타워는 검사라는 것을 명시해 준 것이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준 거라고 보는 것이죠.”

“보완 수사를 못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왔으면은 가시 수사했던 경찰 또는 그 사람이 영 못할 경우에 다른 경찰관한테 보안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보안수사에 대한은 될 수 없지 않느냐”

“보완 수사가 없어지면서 이런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더더욱 취약해진다.”

“국민들이 어 여러 가지 절차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준비 사항을 보면 아마 검사들이 상당수가 안 간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위원이라고 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왜 집어넣어? 이게 당당하면은 법사위부터 처음부터 거론이 됐어야 돼요. 처음에 거론 안 됐거든요. 설금원이 보난 올리기 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자기들 따라 나쁜끄러운 짓을 한 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