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생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악법이라고 비판
검경 수사권 조정 · 발언 7
이 이슈에서 유영하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저는 이거 굉장히 위원이라고 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왜 집어넣어? 이게 당당하면은 법사위부터 처음부터 거론이 됐어야 돼요. 처음에 거론 안 됐거든요. 설금원이 보난 올리기 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자기들 따라 나쁜끄러운 짓을 한 거를.”
2026.08.04정치시그널“근데 이거는 거부 행사를 안 하시면은 이재명 대통령은이 형소법 개정 안에 찬성한 걸로 되고”
2026.08.04정치시그널“저는 대통령께서 정말로 법주인 아니십니까?”
2026.08.04정치시그널“아니 자기들이 검찰의 특수수 사건, 인지수 사건 때문에 정말 일부 정치 검사 때문에 검찰을 응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지수 사건을 박탈하면 되는 거지. 왜 일반 사건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시키는 겁니까? 이거를”
2026.08.04정치시그널“원래 3, 4월 달에 경 검찰이 경찰이 보낸 송취 사건을 직접 수사한 사건이 한 25,000 됩니다.”
2026.08.04정치시그널“이걸 왜 막는 거예요? 지금 보안수사권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랬지. 보안수사권 요구를 해요.”
2026.08.04정치시그널“이제 전체 형사 사건 1%가 이제 검찰에서 소 인지수관는 특수부 사건이거든.”
2026.08.04정치시그널